이사회 지침 2006/112/EC 제344조부터 제356조는 2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투자용 금 특별 공통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. 순도 99.5% 이상이며 금 바 시장에서 인정되는 중량의 금 바 또는 금판, 그리고 1800년 이후에 주조되어 원산국에서 법정통화이거나 법정통화였고 통상 판매 가격이 그 안에 든 금의 시장 가치를 80% 넘게 웃돌지 않는 순도 90% 이상의 금 주화가 투자용 금으로 인정되어 EU 부가가치세(EU VAT)가 면제됩니다.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화 목록을 매년 공표합니다. 면세는 은, 백금, 팔라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이들에는 각 회원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.
구매할 때
투자용 금, 즉 순도 99.5% 이상의 바와 지침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주화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은, 백금, 팔라듐은 어떤 형태든, 그리고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은 판매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로 구매하며 어떠한 경감도 없습니다. 그래서 유럽연합의 은 세 부담은 세계 지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.
실물 은에는 특별 제도가 없으므로 내는 세율은 회원국에 따라 다릅니다. 다음은 2026년 기준 유럽연합 아홉 개 국가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입니다.
| 국가 | 일반 부가가치세율 |
|---|---|
| 독일 | 19% |
| 프랑스 | 20% |
| 오스트리아 | 20% |
| 벨기에 | 21% |
| 네덜란드 | 21% |
| 이탈리아 | 22% |
| 아일랜드 | 23% |
| 폴란드 | 23% |
| 에스토니아 | 24% |
판매할 때
유럽연합에는 개인을 위한 공통 양도소득 제도가 없으며 각 국가가 자체 규정을 적용합니다. 두 가지 사례가 그 다양성을 보여 줍니다.
- 독일. 금과 은을 포함한 동산의 개인 간 매각은 금속을 1년을 넘겨 보유했다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. 그보다 짧은 기간이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연 1,000유로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경우 차익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.
- 프랑스. 개인의 귀금속 매각에는 가격의 11% 정액세와 0.5%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부과됩니다. 다만 매도인이 구매 날짜와 가격을 제시하여 양도차익 제도를 선택하면 달라지며, 이 제도에서는 22년을 넘겨 보유하면 차익이 면제됩니다.
대부분의 다른 회원국은 귀금속에 대한 별도 취급 없이 차익을 일반 소득에 포함합니다.
신고와 한도
유럽연합의 새 자금세탁방지 규정(규정 2024/1624)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EU 전역 현금 결제 한도를 10,000유로로 단일화합니다. 그때까지는 여러 회원국이 상인과 거주 개인 사이의 현금 거래에 대해 더 낮은 자체 한도를 유지하며, 일부는 1,000유로에서 3,000유로 사이입니다.
귀금속 상인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체와 마찬가지로, 금액과 관계없이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.
수입할 때
유럽연합 안에서는 회원국 사이에 관세와 통관 절차가 없으며, 금속은 단일 시장의 다른 상품과 똑같이 이동합니다.
미국처럼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금속을 받는 경우, 가공하지 않은 금과 은 바 및 주화는 공통 관세 분류에 따라 보통 관세 0%로 들어옵니다. 부가가치세는 도착국 세관에서 정산됩니다. 다만 투자용 금은 지침 제346조에 따라 수입 시에도 면세입니다. 수입되는 은, 백금, 팔라듐은 통관 시 도착국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.
다른 지역
- 미국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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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.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UR-Lex),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 제도 요약, 2026.
- EUR-Lex, 지침 2006/112/EC 통합본, 2026.
- Tax Foundation, 2026년 유럽의 부가가치세율, 2026.
- Lohnsteuer kompakt,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매각 1,000유로 비과세 한도, 2026.
- 프랑스 경제부, 귀중품 매각, 2026.
- EUR-Lex, 규정 2024/1624 요약, 2026.
- EVZ, Cash Payment Limits in Europe, 2026.
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서비스가 아닙니다. 거주 국가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 수치는 2026년 9월 27일에 검토했습니다.